[뉴스초점] 이재명 두번째 검찰 출석…대장동 '몸통' 의혹 조사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핵심 사건으로, 수사 개시 1년 4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하는 건데요.
혐의, 쟁점 등을 놓고 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혐의부터 살펴보죠.
대장동 의혹에서는 배임 혐의가 가장 대표적일 텐데요.
[기자]
네, 이 대표와 검찰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칠 쟁점은 배임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최종 결정해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00여억원을 챙기는 대신 사업을 주관한 성남시는 오히려 고정된 이익인 1,800여억원만 가져가게 했다는 겁니다.
[앵커]
다음은 김용, 정진상 같은 측근들의 비리 관련이죠?
[기자]
네, 이 대표가 방금 말씀하신 두 인물이 성남시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유출하는 것을 인식 혹은 승인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 남욱 등 민간 사업자를 미리 내정한다거나 하는 식인데요. 여기서 혐의점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최측근 정 실장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반대급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기도 했고, 김용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도 받았는데요. 이 대표가 이들의 뒷돈 거래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시각은 살펴봤고요.
이 대표는 수사 개시 후 모든 의혹들을 부인해왔죠?
대표적인 의혹별로 짚어보죠.
[기자]
네, 가장 먼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의혹 제기 당시 기자회견도 열어서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례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측근들이 받은 뒷돈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거나 뇌물을 약속받은 것은 모른다고 일관해왔습니다. 측근들의 결백을 믿는다는 식으로 자신과 연결되는 지점을 끊고, 법적 책임에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고, 불법자금이 본인에게 흘러들어온 것은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 측 몫에 대해서는 대장동 일당의 말도 엇갈리고 있죠.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작년 말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서 말들이 엇갈리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은 재판이나 검찰 조사에서 천화동인1호에 이 대표 측 몫이 있었고 정치자금이나 노후자금 성격이었다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거나 천화동인 1호는 유 전 본부장의 몫이다. 등의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소환 전부터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오늘도 이어질 거 같죠?
[기자]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당초 소환 날짜로 이달 27일과 30일 이렇게 여러 날을 이 대표 측에 통보했는데 이 대표는 당무에 충실해야한다며 전혀 다른 날, 28일, 오늘 출석을 예고했죠. 시간도 검찰은 통상의 경우처럼 9시반으로 요구했는데 이 대표 측은 10시 반 지지자들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간단한 입장을 밝힌 뒤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신경전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조사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시할 질문지를 A4용지 100쪽 이상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조사 분량이 많아서 이달 초 성남FC 후원금 의혹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또는 이틀이 필요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 측은 저번처럼 30쪽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검찰 조사에 준비된 답변으로 일관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아무리 많은 질문을 하더라도 주요 혐의는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할 걸로 보이고, 조사 시간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검찰은 최소 한 차례 이상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향후 재소환 여부를 놓고 양측 신경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추가 소환이 불발되면 검찰은 앞서 성남지청이 조사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합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기소 자체는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핵심 공모자로 등장하고 사업에 개입했다고 적시된 만큼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이 대표는 이 의혹 외에도 다른 많은 의혹에 연루된 만큼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물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도 연루됐는데요.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검찰은 이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과거에 대납해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년에 걸쳐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 비용 20여억 원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로 들어와 구속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은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이미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죠. 지난 ...
